2018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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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무엇이 바뀔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최근 대형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18년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 관련법이 재정비된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은 총 2만여 대로 제한되며, 국고 보조금은 대당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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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난폭운전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렉카’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되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화물운송자격증까지 함께 취소시키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시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난폭운전은 면허정지 처벌만 받아도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함께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시행은 2018년 2월 10일부터다.

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현실화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과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법규가 더욱 강화된다. 이미 법적으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시행 예정일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 휴게 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화물차, 제대로 적재 안하면 형사처분
도로 위의 폭탄 같은 적재 불량 화물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가 의무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되면서 형사처분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 현재 더욱 확실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시행 예정일은 2018년 11월 29일이다. 참고로 그동안은 적재 불량으로 적재물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벌점 15점, 범칙금 5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뺑소니 운전자 구상금액 청구
2018년 5월 29일부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금액 청구가 가능했으나, 뺑소니는 윤리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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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18년 전기차 민간 구매 보조금 예산이 2,55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전보다 200만원 줄어든 1,200만원. 대신 2017년(1만4,000여 대)보다 약 6,000대 늘어난 2만여 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도 1월 1일부터 이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종전과 같이 500만원이 지원된다.

윤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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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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