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

21 운영자6 0 5,760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


본격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제도적인 이슈다. 운전자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가 아니라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자동차의 작동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관건은 자동차 메이커의 협조다. 

 

 

6199efe829a79befefa955de543dfa35_1491378
지난달 출시한 BMW 5시리즈에는 지정한 속도 내에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고 차선을 읽어 스스로

 조향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 먹거리 중 핵심적인 분야로서, 이미 자율주행기술의 일부가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잠시 핸들에서 손을 놓고 음료수 뚜껑을 딸 때나, 잠시 옆자리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 한눈을 파는 동안 자동차가 가·감속 및 조향을 알아서 해준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단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판단능력과 기기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대신해 급제동이나 방향을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형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 이들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과 함께 완전 자율주차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관에서 내려 자율주차를 명령하고 볼 일을 마치고 앱을 조작하면 자동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현관 앞에서 대기하는 패턴이 생활 속에 보편화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이 완전치 않다. 일부 주행보조 기술들은 그야말로 운전을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런 기능을 믿고 고속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한다든지, 심지어 졸음에 눈을 감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주행보조기능 사용시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여름 테슬라 모델 S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 낸 사망사고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라이다 센서가 폭우나 폭설 등 다양한 악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자동차 관련법 패러다임의 전환
센서나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물론 각종 반도체 소자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기술 관련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관련 산업에 기존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들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가전제품에 다름아니다.


본격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제도적인 이슈다. 지난 120여 년간 지속된 자동차 관련 법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보험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경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보험액을 평가하지만 자율주행시대에는 보험액을 평가할 근거가 사라진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지도 문제다.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으로 봐야 할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지, 사고 지역의 환경 인프라로 인한 지자체나 정부의 책임인지, 통신 오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용 블랙박스다. 이 블랙박스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와 달리 보통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자동차 깊숙이 설치되어 특수 나사로만 풀 수 있으며, 자료해석의 경우도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사고 발생시 자동차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6199efe829a79befefa955de543dfa35_1491378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물론 문제는 있다. 자동차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장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운전자가 100% 패소하는 것도 메이커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블랙박스 장착은 거부하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우리 앞에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와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김필수

 

 

 

< 저작권자 - (주)자동차생활, 무단전재 - 배포금지 >

0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Hot

인기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다양한 노력들

21 CARLIFE | 댓글 0 | 조회 9,815 | 추천 0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소비자에게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다. 신차를 인수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갖가지 세금이 붙는다. 때문에 제조사는 소비자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 더보기

핀테크 시대, 인터넷 자동차보험 이용방법

21 CARLIFE | 댓글 0 | 조회 4,430 | 추천 0
핀테크 시대, 인터넷 자동차보험 이용방법정보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편리하고 보험료가 … 더보기
Hot

인기 스텔스 카를 아시나요?

21 CARLIFE | 댓글 0 | 조회 7,428 | 추천 0
스텔스 카를 아시나요?국내 도로교통 실태를 보면 후진적인 양태로 꽉 차 있는 느낌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교통지수를 가지고 있고, 3급 운전(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이 몸에 배어… 더보기
Hot

인기 대왕카스테라와 마디모

21 CARLIFE | 댓글 0 | 조회 9,256 | 추천 0
대왕카스테라와 마디모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가짜 환자를 잡기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을 맡고 있다. 마디모는 3차… 더보기
Hot

인기 교통사고 형사합의 100% 이해하기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1,300 | 추천 0
​교통사고 형사합의 100% 이해하기​​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배상책임만 담보할 뿐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 더보기
Now

현재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5,763 | 추천 0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본격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제도적인 이슈다. 운전자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 더보기
Hot

인기 드라마 ‘도깨비’ 속 교통사고 이야기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7,593 | 추천 0
드라마 ‘도깨비’ 속 교통사고 이야기​TV 드라마에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 종종 주요 인물이 교통사고를 당한다. 얼마 전 종영한 케이블 TV 드라마 ‘도깨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 더보기
Hot

인기 전기차 구입 적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0,260 | 추천 0
전기차 구입 적기는 과연 언제쯤일까?올해 전기차 예상 보급대수는 약 1만4,000대다. 작년에는 1만 대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과반에 그쳤다. 이는 아직 소비자가 전기차를… 더보기
Hot

인기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4,980 | 추천 0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을 할 때 소득이나 직업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로 적용한다. 2017년 2월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 더보기
Hot

인기 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4,806 | 추천 0
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한 규정이다. 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에서의 차종별 통행에 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더보기
Hot

인기 자동차보험 자동적용 특별약관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6,989 | 추천 0
​​대구 서문시장에 또 큰불이 났다. 4지구에 입주한 679개 점포가 전소해 1,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상가연합회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78억… 더보기
Hot

인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17,000 | 추천 0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면 교통사고는 줄고, 사고가 나더라도 잘잘못을 따질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원칙은 ‘신뢰의 원칙’으로, 교통법… 더보기
Hot

인기 자동차세 가이드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22,432 | 추천 0
자동차세 가이드​​​​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왜 부과되는 것인지,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제대로… 더보기
Hot

인기 천재지변과 자동차보험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42,150 | 추천 0
천재지변과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뿐만 아니라 분화,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은 물론 전쟁이나 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도 … 더보기
Hot

인기 자동차보험 경력 관리 전성시대

21 운영자6 | 댓글 0 | 조회 33,346 | 추천 0
​자동차보험 경력관리 전성시대​자동차보험은 경력자에게 유리하다. 보험가입경력이 많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경력이 적은 가입자는 ‘경력할증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사와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