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적용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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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에 또 큰불이 났다. 4지구에 입주한 679개 점포가 전소해 1,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상가연합회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78억원으로는 피해보상에 크게 부족하다.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일부 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전통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입이 되더라도 보험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는 탓이다. 화재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용 특별약관’을 안전장치로 두고 있다. 특별약관은 일종의 옵션과 같은 것이어서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동적용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원치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1992년 도입된 것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 특약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차량매매나 양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다. 자동차 양도 후 15일간은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1,000만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료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최근에는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 신설되었다. ‘보험대차’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렌터카를 말하며, 이 렌터카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 물론 렌터카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장한도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특히 자차담보는 아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신규 계약부터는 이 특약이 자동 적용됨에 따라 이제 렌터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는 계약 경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가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렌터카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할 부분은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별약관’이나 렌터카용 전용보험(원데이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신설된 특약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차량을 찾아가지 않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켜가며 렌터카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한 렌터카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정비업체도 많은데 이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울러 렌터카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험처리가 되고 주차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장소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고 있던 중이거나 이동을 위해 준비 중 또는 이동시킨 직후를 의미한다. 예컨대 내리막길에 주차했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사고나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교통정체나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대차 운전중 특별약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95만 명이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약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불과 400원밖에 안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2,000만 명이 겨우 400원씩 더 냄으로써 보험혜택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역시 보험 제도만 잘 활용하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문시장은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추억이 많은 곳이다. 서문시장에서 먹는 칼국수며 납작만두, 호떡은 대구 여행의 빼놓을 없는 즐거움이다. 하루빨리 건물이 복구되어 서문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기원해본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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