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 사고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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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다. 절기상으로는 입춘, 날짜로는 3월부터 봄이라고 해도 우리 몸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지천에 깔려야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4월에는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서 여의도, 제주도, 섬진강변, 경포대 등 전국 각지에서 봄꽃 축제가 열려 도로 위는 상춘객들로 붐빈다. 맑은 자연 속에서 꽃향기를 맡고, 냉이와  쑥 등 향긋한 봄나물을 맛본다면 겨우내 쌓인 피로가 절로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봄철 불청객 때문에 어렵게 떠난 나들이가 엉망이 되곤 한다. 불청객 하면 제일 먼저 황사가 떠오르지만 요즘은 도로 위 지뢰, ‘포트홀’도 무시할 수가 없다.


포트홀(Pothole)은 아스팔트 표면이 떨어져 나가 생긴 구덩이로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제설작업에 쓰인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부식을 앞당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포트홀과 싱크홀(Sinkhole)을 혼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싱크홀은 지반이 통째로 가라앉는 것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포트홀이 훨씬 더 작다. 그런데도 포트홀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해도 1년에 10만 건 넘게 발견되고, 도로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된다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연간 2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사고도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자동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포트홀이 조금만 깊어도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고, 심한 경우 차가 전복되기도 한다. 때로는 포트홀을 피하려다 옆 차와 부딪치기도 하고, 급정거를 해서 뒤차에 받히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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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해 차가 파손되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배상법에 의거 배상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사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파손은 운전자가 직접 도로관리청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주행 중 타이어에만 생긴 손해’와 수리비의 20%(50만원 한도)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배상을 담당하는 곳도 사고장소마다 다르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는 운영회사, 국도는 국도관리청, 지방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의무자다.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연락을 해 청구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준다.


배상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이다. 피해금액이 적고 간단한 사고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린다. 청구된 내용이 맞는지 자체조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배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상결정이 나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10~3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배상자체를 기각하는 일도 있다. 포트홀의 크기가 작아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충분히 포트홀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상이 기각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해도 되지만 비용이 안 들고 절차가 편리한 국가배상심의회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서와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물론 도로관리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국가배상심의회를 이용해도 된다.


포트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당시 정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영상이 없다면 포트홀의 크기와 주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포트홀은 금방 복구가 되기 때문에 사고 당일 현장에서 찍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고 당일 해당 도로 관리청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해두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차량파손 사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지만 아무리 피해보상을 잘 받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보다 좋을 순 없다. 포트홀 사고를 피하려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포트홀이 갑자기 보이더라도 무리해서 멈추거나 피해가려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수원 (The-K 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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