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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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불모지다. 사용신고제를 채택한 탓에 등록제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며 면허 취득이나 정비, 보험, 검사제도 역시 허술하다. 폐차제도조차 없다. 새 정부의 이륜차 관련 공약이 반가운 이유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이륜차 260만 대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계기로 이륜차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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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규제,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확보 등이 오늘날 자동차 업계의 중대 과제다.


새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공약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공약도 적지 않다. 그 중 이륜차에 대한 공약이 인상 깊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이륜차 260만 대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마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다방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260만 대는 현재 국내에 사용신고된 이륜차 대수. 연간 판매되는 이륜차는 약 12만 대 수준이다. 공약에 따르면 전기이륜차를 구입자에겐 최대 250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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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이륜차 260만 대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국내 전기이륜차의 보급대수는 연간 1,000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륜차 연간 판매대수의 10%(1만2,000대)씩만 보급해도 5년 내에 6만 대 정도에 그친다. 단기간에 모든 이륜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책 방향만으로도 좋은 뉴스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불모지다. 사용신고제를 채택한 탓에 등록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다. 이륜차 면허 취득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역시 허술하다. 폐차제도조차 없어서 말소등록 후 산이나 강에 버려도 그만이다. 책임보험이 의무 사항이지만 전체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약 30%에 불과한 점도 큰 문제다.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등록제가 아니어서 재산의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고가 이륜차의 경우에도 저당 등이 불가능하다. 책임과 의무는 부여되나 권리는 주지 않는 왜곡된 구조인 셈이다. 필자는 각종 세미나와 방송 등을 통하여 이륜차 제도 개선의 중요성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공도를 누비는 자동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긴 시간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륜차 제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계기로 이륜차 제도를 전반을 개선했으면 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대상 차량을 폐차장으로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폐차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이륜차에 대한 교통인프라 측면의 배려도 필요하다. 퀵서비스, 음식 배달 등 이륜차 활용도가 크지만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행특성도 저배기량 이륜차와는 다르다. 따라서 고배기량 이륜차만이라도 사용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고배기량 이륜차에 한해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된다면 고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해지고 재산 가치로서도 인정되며, 보험 가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통행료와 주차비도 부과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라는 대통령 공약을 잘 실천해 고질적인 이륜차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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